서울형 기초보장 확대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보유 재산이 2억 5400만 원인 사람도 형편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럼 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시 기초보장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대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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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워지는 시민의 경제 상황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금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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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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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의 완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 1.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 2.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3. 만 19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시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증가가 예상됩니다. 

 

 

2.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3. 만 19세 이하 자녀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 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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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2.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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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 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처리기한은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등을 감안하여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주민등록이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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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사이트